금융위, 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
새출발기금·청년 채무조정 지원
디지털 신사업 막는 제도는 개선
환치기·자금세탁 방지 등은 강화
새출발기금·청년 채무조정 지원
디지털 신사업 막는 제도는 개선
환치기·자금세탁 방지 등은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8.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DB금지]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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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 강화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 금융위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과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일자리 연계 등의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 대책도 내놨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이 세무회계,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리수준이 낮은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진행한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금리 우대 수준은 최고 1% 이내로 책정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계 부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도 한국거래소에 설립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 내실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리스크 대응력 높이고 규제혁신 박차 =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외국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 신설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이 설치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거래 등을 철저한 수사·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혁신·벤처기업이 적시에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펀드다.
◇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활성화" = 하나의 앱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 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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