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이사장 고견을 듣는다] "尹대통령, 忠臣대신 良臣 뽑아야… 좌우 조율 가운데 위치해야 공존"
입력: 2022-07-28 13:58
이규화 기자
요즘 정치 타협의 기술없어… 尹대통령 6개월은 지켜보고 평가해야
현장 알아야 위기 극복… 尹지지 40% 못넘으면 소프트랜딩 실패할 것
교육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 학부형 삐뚤어진 생각으로 공교육 불신
현장 알아야 위기 극복… 尹지지 40% 못넘으면 소프트랜딩 실패할 것
교육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 학부형 삐뚤어진 생각으로 공교육 불신
![[정덕구 이사장 고견을 듣는다] "尹대통령, 忠臣대신 良臣 뽑아야… 좌우 조율 가운데 위치해야 공존"](http://contents.dt.co.kr/images/202207/2022072902100569660002[1].jpg "[정덕구 이사장 고견을 듣는다] \"尹대통령, 忠臣대신 良臣 뽑아야… 좌우 조율 가운데 위치해야 공존\"")
이슬기기자 9904sul@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前산업자원부장관
"격동하는 국제질서와 가속(加速)하는 산업전환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국가적 전략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매의 눈으로 우리 내부 문제는 물론 국제 환경을 헤집어 해법을 찾아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이 성공의 정점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최대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니어재단 설립 15주년 세미나를 성대히 마친 며칠 후 만난 정덕구 이사장은 예의 '과제지향성' 면모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경제관료에서 민간 싱크탱크 설립자요 경영자로 변신해 왕성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좌우 이념을 떠나 실질적인 '발전학'에 관심을 가져온 정 이사장은 새 정부에도 솔직한 조언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전문가로서 진용을 짜려는데 대해 일단 긍정했다. 그러나 요즘 테크노크라트들이 점점 '가치형 인간'에서 '생존형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울 감안해 대통령이 디테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비타협적인 '충신형 참모'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국민과 대통령을 아울러 헤아리는 '양신형 참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에) 적응하는 시기가 최소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해요.(중략) 여소야대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많아요. 국민 눈으로 볼 때 달라지는 것이 안 보이고, 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 마음은 여리고 변덕이 심하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정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물질적 발전에 비해 지체된 정신적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 교육이 네 가지 난(亂)에 휩싸여 있다"며 "시대변화에 못따라가는 교육부,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교사, 교육 자치 명목으로 이념화에 절은 교권, 공교육을 불신하는 학부형, 이 네 가지가 문제"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화됐지만 국가지도력·사회의 갈등치유 능력·정치적 사회적 규범 등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선진도상국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절, 단층, 갈등의 심화를 해결하는 데 윤석열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니어재단 회의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얼마 전 우리 사회 원로 15분과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니어(NEAR)재단 창립 15주년 세미나에서는 잊고 있던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를 환기시켰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원로 분들이 흔쾌히 참여해 주실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과 지향점을 많이 개진해주셨어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자주 잊습니다. 그러니 축적이 안 되고 역사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해요. 원로들을 모신 것도 그 분들이 가진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한국의 근현대사: 성취, 반성, 회한 그리고 길'로 잡았어요."
-갈등은 쌓이는데 출로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해법이 안 보여요. 해법이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담론의 장을 여는 겁니다. 정치는 타협의 기술인데 타협이 없어요. 먼저 말문을 터야 합니다. 요즘 기재부나 산업부 후배들을 보면 '생존형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가치형 인간'이었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은 적어도 가치형 인간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성공의 역사이기도 하고 엄청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낸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은 한국 지식사회의 수치입니다."
-그동안 왜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이념으로 양분돼 있는 세상에서 그냥 어느 한쪽의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비들의 비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명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민주주의·법치, 권력구조, 지정학적 안보문제 등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어요. 원로들의 생각과 제안을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출판회의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탄없으면서도 애정 어린 조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님은 윤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나는 한 6개월쯤 지켜보려고 합니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인 데다가 성격이 소탈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계, 다원 다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해요. 나는 (대통령직에) 적응하는 시기가 최소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경제 하나는 꼭 살리겠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를 너무나 망가뜨려놨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담 스미스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의 기본을 중시하라는 말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건 도태돼야 되고 생산성이 있는 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생산성이 없는 건 많이 살고 생산성이 있는 건 많이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중에 법으로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 뭐 하는 건가, 이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국회가 두 달 가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득권층은 야당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준비를 했다가 국민들한테 좀 예쁨을 받으면(지지율이 상승하면) 한 2년 가까이 남은 총선 때 의회 다수당이 돼서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어야지요. 적어도 국회 의석이 여야 균형을 맞추면 협치 기반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연연하든 연연하지 않든 일단 지지율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사에서 국민의 심중을 헤아려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검사를 많이 쓰는데, 검사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는 자기 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보세요. 아무리 실정을 해도 기본적으로 40%를 가져가잖아요. 자기 세력, 즉 고정 지지층이 없으면 지지율이 갑자기 푹 꺼질 수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양해할 부분도 많아요. 대통령 부인을 계속 집에 꽁꽁 숨겨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조용히 하면 되는 겁니다. 6개월쯤 지나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을 못 넘으면 일단 소프트랜딩에는 실패한 거로 봐야지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들은 몸에 나쁜 사탕인지 알면서도 사탕을 받아먹어요. 그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점점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격차는 확대되고 사회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겁니다. 정치세력이 그걸 좁혀주지 못해요. 지금 이중구조가 확산하면서 두 나라가 됐어요. 21세기 초반 2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야. 특히 지난 20년간의 대통령 4명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해소하는 게 윤 대통령의 소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보다는 국민들을 가운데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협치가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우파 쪽으로 치우치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 달도 안 됐으니 더 지켜봐야지요. 국민들도 꼬투리만 잡으려 하지 말고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검사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국가리더로 빨리 적응해 나갈 거로 봐요."
-윤 대통령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등용해 좋은 정책으로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엘리트 리드 폴리시'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충신(忠臣)만 너무 뽑으면 안 돼요. 양신(良臣)을 뽑아야 합니다. 충신만 뽑으면 국민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서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비타협주의가 될 수 있어요. 양신은 백성도 생각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관료입니다. 그런데 양신은 자칫하면 대통령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80%를 정치리더로 변화시키고 검사 기질은 20%로 줄여야 합니다. 4~5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창조적 소수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비창조적 다수를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그 둘이 공존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운데서 양쪽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계추처럼 한쪽이 좌로 가면 다른 쪽은 우로 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통령은 가운데 위치해야 합니다."
-너무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 자유보수 진영에서 지지가 약화되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 정치는 자기 지지 세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뜻을 따라야지. 그것까지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앞으로 정치 리더십은 대통령 되는 날부터 다음 대통령 될 경쟁자가 계속 흔들게 될 겁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외생적이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런 사정은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경제팀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추경호과 최상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장점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지금 관리나 참모 중에 그런 시야를 갖춘 재목은 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융, 에너지 등 특정 분야만 잘 알아요. 대통령이 신임만 두텁게 주면 일을 잘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위기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97년 위기는 동아시아 신흥국 위기였다면 2008년 위기는 글로벌 위기입니다. 금융 쪽 위기였고 실물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합위기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빨리 공부를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입장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현 위기에 대처하려면 디테일이 강해야 돼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디테일만 강하고 큰 틀에서는 약했어요. 경제 현장은 잘 알았거든. 대통령은 어느 정도 디테일을 알아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민첩한 분이니까 현장, 디테일을 단기간에 파악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정 과제 중 시급한 것이 출산율 급락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인데요.
"영국의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이 이 추세대로 가면 2750년에 사라진다는 거 아니예요? 인구가 0명이 된다는 거지. 그 문제를 갖고 어느 분을 찾아뵀던 적 있어요. 옛날에 모시던 분인데 인삼 한 통을 사갖고 가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긴 있다는 거야. 남자가 애기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웃음) 인구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지. 지금 한국은 모계사회가 됐어요. 모성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라고. 지난 칠십 년 동안 어머니들의 활약이 우리나라의 국운 융성기를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한다면, 한 오십 년 지나고 나서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강아지보다는 새끼가 낫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그때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감소 지구온난화, 이런 것은 인간과 지구의 불화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문제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확 줄이면서 소비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의 함정이고 그 다음이 저성장 늪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빚이라고. 부채가 지금 문제예요. 그것과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집값입니다. 주담대의 담보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타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긴 한국 사람들이 급하면 잘해요."
-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나아가 30년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갈망해요. 다이내믹하잖아요. 일본도 중일전쟁 때는 전쟁 중이었는데도 데모를 해서 정권을 바꾼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요. 우리는 못 참아요. 자기 자정 기능이 있다고. 그 대신 일본보다 빚이 많은 게 문제인데, 조심하면 일본과 같은 길은 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윤 정부의 현 국정 전략이 제대로 선겁니까.
"정책적 믹스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교육 시스템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실 네 가지 난(亂)에 휩싸여 있어요. 교육부의 난, 이건 한마디로 해서 썩어 문드러진 조직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조직이에요. 교사들이 잘못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자치회가 문제입니다. 교육 자체가 이념화 돼버렸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90%가 여성이에요. 그들은 가정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자기 일에 몰두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시리어스(심각한) 것이 학부형의 난입니다. 학부형들이 교육에 대해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교육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아이들을 창조적 소수자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범용성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에 부모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요. 태권도다 피아노다 수영이다 그런 잡다한 데에 너무 자원과 아이들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 보세요. 끈기 있게 공부하면 천재성이 나타나잖아요. 반 클라이번 쿵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임윤찬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 아직 우리나라 전체의 지식수준, 학문수준이 선진국에 못 미치는 거예요. 최근 많이 따라잡고 있으나 아직 멀었어요. 특히 대학이 빨리 변해야 해요."
-윤 정부에서도 대학교육을 주 개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학 나온 인재가 지금 어디 쓸 데가 있어요? 조직에 들어와 막 무두질을 당하고, 한 몇 년 지나야 겨우 쓸모 있게 되잖아요. 나는 전공 몇 가지를 빼놓고는 다 선택 과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간다고 봐요. 앞으로 기술 진보와 산업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모가 일찍 자녀교육으로부터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오래 잡고 있는 나라 중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그래서 일본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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