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빠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두 사람은 양국의 공급망 대응 협력,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등 대(對)러 제재 방안,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윤 대통령 접견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난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체결된 바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종료됐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통화를 서로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미리 계약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 써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ㆍ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를 끌어내려 결국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과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탓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미국도 돈을 푸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미국은 긴축으로 돌아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통화스와프를 안 하면 미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다급하다. 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 상징성만으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번 옐런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을 움직일 당근책을 찾아내야 한다. 당근을 내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미국의 '배터리·반도체 동맹'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러 제재에도 성의를 보인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체결된 바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종료됐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통화를 서로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미리 계약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 써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ㆍ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를 끌어내려 결국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과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탓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미국도 돈을 푸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미국은 긴축으로 돌아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통화스와프를 안 하면 미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다급하다. 환율 방어를 위해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 상징성만으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번 옐런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을 움직일 당근책을 찾아내야 한다. 당근을 내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미국의 '배터리·반도체 동맹'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러 제재에도 성의를 보인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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