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북한을 추종했던 진보정권의 반(反) 인륜 행위였다면서 진상 규명에 이어 수사 필요성까지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新)북풍 몰이' '정략적인 공세'라고 맞받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문제 제기하고 싸웠어야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여기에는 '엽기적 살인마'는 보호할 수 없어 북송했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허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살인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 법정에서 처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북으로 강제 추방했다.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180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변호했었다. 선상 반란을 일으켜 11명을 살해한 그들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면서 끝까지 변호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거꾸로 행동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북어민들을 살인자라며 바로 강제북송했다. 때문에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조만간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과 책임을 명명백백 가리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북풍 몰이'라고 역공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인권은 '내로남불'이 될 수 없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선택적 접근을 하면 안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엄정하게 가려내는 일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신(新)북풍 몰이' '정략적인 공세'라고 맞받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문제 제기하고 싸웠어야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여기에는 '엽기적 살인마'는 보호할 수 없어 북송했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허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살인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 법정에서 처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북으로 강제 추방했다.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180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변호했었다. 선상 반란을 일으켜 11명을 살해한 그들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면서 끝까지 변호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거꾸로 행동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북어민들을 살인자라며 바로 강제북송했다. 때문에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조만간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과 책임을 명명백백 가리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북풍 몰이'라고 역공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인권은 '내로남불'이 될 수 없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선택적 접근을 하면 안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엄정하게 가려내는 일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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