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 이틀 만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개헌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숙원인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절반가량인 63석을 가져갔다. 이로써 자민·공명 양당을 합한 연립여당 의석은 146석으로 불어나 참의원 의석 수의 과반을 넘겼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에 동조하는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2개 야당까지 합하면 '개헌 세력' 4개 당은 177석을 확보했다. 전체의석 중 3분의 2(166석)를 훌쩍 넘겨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다. 개헌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이다.
기시다 정권은 날개를 달게 됐다.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 등 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헌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각 정당별, 또는 정당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 개헌 논의는 분명히 속도를 낼 것이다. 올해 안에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에 발벗고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다.
현행 일본헌법은 1947년 5월 시행돼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지만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헌법 개정은 현실이 되었다. 향후 개헌이 성공하면 일본은 우경화와 함께 본격적인 군사대국의 길을 걸을 것이 뻔하다. 한국·중국·동남아시아를 침략했던 일제 군국주의 유전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본의 우익들은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급격한 군사대국·우경화를 경계한다. 경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양식 있는 일본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일본이 패권국화 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이다.
기시다 정권은 날개를 달게 됐다.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 등 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헌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각 정당별, 또는 정당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 개헌 논의는 분명히 속도를 낼 것이다. 올해 안에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에 발벗고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다.
현행 일본헌법은 1947년 5월 시행돼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지만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헌법 개정은 현실이 되었다. 향후 개헌이 성공하면 일본은 우경화와 함께 본격적인 군사대국의 길을 걸을 것이 뻔하다. 한국·중국·동남아시아를 침략했던 일제 군국주의 유전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본의 우익들은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급격한 군사대국·우경화를 경계한다. 경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양식 있는 일본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일본이 패권국화 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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