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정보 당국은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씨는 월북자'라고 판단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한 귀순 어민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서둘러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합동 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 탈북자 합동 신문에 수주∼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이 사건은 합동 조사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한 점, 살해 현장인 소형 어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북측에 넘겨진 점 등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을 남겼다. 귀순 어민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11월 5일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고 귀순 어민·선박을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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