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사업은 인천대입구역에서 남양주시의 마석역에 이르는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인천대입구역에서 용산역까지 40㎞에 이르는 구간이 신설되고, 상봉역에서 마석역까지의 23㎞ 구간은 경춘선 노선을 활용한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내로 연결돼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8분, 남양주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21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버스나 전철보다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전방 지역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후방지역의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신의 안정화 등을 꾀한다. 시행자로 '케이국방주식회사'(가칭)가 지정됐으며 건설 기간은 24개월로 2024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예정돼 있다.
환경 시설 관련 사업인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 안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 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해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자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민자 사업 방식도 다변화한다. 노후한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면 운영권을 설정받는 개량 운영형 민자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민자 사업의 추진 부담을 완화한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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