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 의원은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에 넘겼고 산업부가 이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의 당시 윗선이었던 조현옥 인사수석과 김우호 인사비서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이미 전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다. 상당한 증거자료와 증언이 나오고 있다. 탈법적 강요 정황도 농후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퇴 압박과 사표제출 강요는 엄중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분을 수사할 건가"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우 위원장 말마따나 윤 정부가 전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했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카더라'라는 말만 갖고는 안 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분명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요 견강부회다. 사실 전 정권의 숱한 탈법·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전 정권에서 수사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며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중대한 수사를 앞두고 방패막이를 치려는 꼼수로 읽힐 수 있다. 탈법·비리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우 위원장의 주장은 온당치 않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이미 전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다. 상당한 증거자료와 증언이 나오고 있다. 탈법적 강요 정황도 농후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퇴 압박과 사표제출 강요는 엄중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분을 수사할 건가"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우 위원장 말마따나 윤 정부가 전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했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카더라'라는 말만 갖고는 안 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분명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요 견강부회다. 사실 전 정권의 숱한 탈법·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전 정권에서 수사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며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중대한 수사를 앞두고 방패막이를 치려는 꼼수로 읽힐 수 있다. 탈법·비리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우 위원장의 주장은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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