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총수의 집 앞까지 민폐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6월 13일자 1·3면 참조)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 곳에선 시도때도 없이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한 비난의 '소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현수막은 덕지덕지 걸려있고, 시위판넬은 길가를 아예 도배해버렸다. 욕설·저주·조롱 등 언어폭력은 낯을 뜨겁게 하고, 심지어 장송곡까지 들린다. 대기업 임직원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일상이 됐다. '소음'으로 사무실에서의 정상적 업무는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시끄러워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벌써 몇 년째 이 모양이다. 하기야 용산 대통령실 주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도 비슷한 양상이니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적법'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정당하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법과 상식의 범위 내여야 한다. 민폐를 끼치고 인권을 침해하면 당연히 안된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는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 사옥 주변이나 총수들의 집은 소음·욕설 시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집 앞의 집회·시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비상식적 시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시위는 더 거칠어졌다. 이 곳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선 시위를 빙자한 '괴롭히기형' 욕설과 고성방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 앞 민폐시위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대외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겁다. 기업 업무를 훼손하고 일상과 법치를 짓밟는 악행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좋지만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권을 누릴 자유 역시 소중하다. 윤석열 정부는 악성 민폐시위를 계속 방기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시위가 아닌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위법한 시위로부터 기업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법과 상식을 무시한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묵과해선 안 될 심각한 사안이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적법'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정당하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법과 상식의 범위 내여야 한다. 민폐를 끼치고 인권을 침해하면 당연히 안된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는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 사옥 주변이나 총수들의 집은 소음·욕설 시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집 앞의 집회·시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비상식적 시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시위는 더 거칠어졌다. 이 곳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선 시위를 빙자한 '괴롭히기형' 욕설과 고성방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 앞 민폐시위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대외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겁다. 기업 업무를 훼손하고 일상과 법치를 짓밟는 악행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좋지만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권을 누릴 자유 역시 소중하다. 윤석열 정부는 악성 민폐시위를 계속 방기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시위가 아닌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위법한 시위로부터 기업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법과 상식을 무시한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묵과해선 안 될 심각한 사안이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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