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에 이른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집계됐다. 1998년 9월 이후 34년 만의 최고치다. 터키 물가는 무려 70%나 상승했고, 에스토니아(18.9%) 리투아니아(16.8%) 체코(14.2%)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악영향을 미쳤다. 식료품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을 보면 전쟁의 여파가 확인된다.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OECD와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이렇다보니 세계 곳곳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 게 왔다는 느낌이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5%대인 소비자물가는 6~7월에 6%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 연속,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열 달 연속 각각 하락했다. 게다가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음까지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이다. 물론 눈앞의 경제위기 태풍은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외부적 요인이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감세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렸지만 석유류 가격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비상상황에선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참신한 대책이 안 보인다. 창의적 발상과 구조적 처방은 없고 재탕의 대증요법뿐이다.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62조원 추경'을 풀어 물가를 자극했다. 재정적자 기조는 더욱 굳어졌다.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판국이다. 'S의 공포' 속에서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인데 정부 대책은 구태의연하다. 이러한 구식 정책으론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넘기기는 힘들다. '토끼 한마리'도 잡지못한다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를바 있겠는가. 전문성 중심의 내각 인선을 했다는데,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5%대인 소비자물가는 6~7월에 6%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 연속,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열 달 연속 각각 하락했다. 게다가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음까지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한 마디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이다. 물론 눈앞의 경제위기 태풍은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외부적 요인이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감세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렸지만 석유류 가격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비상상황에선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참신한 대책이 안 보인다. 창의적 발상과 구조적 처방은 없고 재탕의 대증요법뿐이다.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62조원 추경'을 풀어 물가를 자극했다. 재정적자 기조는 더욱 굳어졌다.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판국이다. 'S의 공포' 속에서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인데 정부 대책은 구태의연하다. 이러한 구식 정책으론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넘기기는 힘들다. '토끼 한마리'도 잡지못한다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를바 있겠는가. 전문성 중심의 내각 인선을 했다는데,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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