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명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열린 이사국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실험을 하는 것이 탐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비핵화 협상을 완전 뒤엎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왔다. 2018년 5월에는 싱가포르 미북회담을 앞두고 함경북도 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미국은 전폭적 경제지원을 내세우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행동 대 행동으로 점진적 핵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의 속셈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에 있었다. 그 단적인 예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핵시설 폐쇄였다. 하지만 양보안으로 볼 수도 없는 이미 쓸모없는 시설이었다. 미국은 그 자리에서 다른 최소한 4군데 이상의 신형 핵시설의 폐쇄를 요구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협상에서 진정성 없이 상대를 속이는 데만 혈안이었다. 당연히 협상이 이뤄질 리가 없었다. 이번에 지목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도 갱도 내부는 온존시키고 입구만 무너뜨린 폭파쇼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 추가 핵실험 카드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후 협상을 핵군축으로 몰아가려는 술수에서 나온 것이다.
7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조현동 외무부 1차관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더 강력한 메시지를 띄워야 한다. 이날 셔먼 부장관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상응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8일에는 일본 외무차관이 방한해 한·미·일 대응을 논의한다. 한미일 연합훈련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오는 11·1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회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가 막힌 상태에서 한미, 한미일 간 대북제재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을 경우 추가로 치명적 제재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이런 때일수록 한미공조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비핵화 협상을 완전 뒤엎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왔다. 2018년 5월에는 싱가포르 미북회담을 앞두고 함경북도 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됐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미국은 전폭적 경제지원을 내세우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행동 대 행동으로 점진적 핵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의 속셈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에 있었다. 그 단적인 예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핵시설 폐쇄였다. 하지만 양보안으로 볼 수도 없는 이미 쓸모없는 시설이었다. 미국은 그 자리에서 다른 최소한 4군데 이상의 신형 핵시설의 폐쇄를 요구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협상에서 진정성 없이 상대를 속이는 데만 혈안이었다. 당연히 협상이 이뤄질 리가 없었다. 이번에 지목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도 갱도 내부는 온존시키고 입구만 무너뜨린 폭파쇼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 추가 핵실험 카드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후 협상을 핵군축으로 몰아가려는 술수에서 나온 것이다.
7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조현동 외무부 1차관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더 강력한 메시지를 띄워야 한다. 이날 셔먼 부장관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상응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8일에는 일본 외무차관이 방한해 한·미·일 대응을 논의한다. 한미일 연합훈련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오는 11·1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회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가 막힌 상태에서 한미, 한미일 간 대북제재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을 경우 추가로 치명적 제재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이런 때일수록 한미공조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