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00조 투자 정부 화답할때
복잡한 규제 제가 직접 나서겠다"
규제혁파에 강력한 드라이브 예고
법률개정 필요때 국회와 협조도
복잡한 규제 제가 직접 나서겠다"
규제혁파에 강력한 드라이브 예고
법률개정 필요때 국회와 협조도
![[기획] `윤석열式 규제철폐` 시동 걸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3102100158044001[1].jpg "[기획] `윤석열式 규제철폐` 시동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처럼 규제혁파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 추진단도 구성, '덩어리 규제'룰 집중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선작업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규제완화의 속도부터 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비서들에게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이고, 민간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결국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말한 규제철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출범했으니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며 "특별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 규제들, 행정의 그림자 규제,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적시해서 말씀하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먼저 규제개혁 노력을 한 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협의를 요청하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며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할지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서도 "공급자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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