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이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합법을 가장한 대통령 최측근의 섭정과 국정농단·정치검찰통치를 국민이 막아야 한다"며 막판 표심을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서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사정과 공직인사는 법무부에, 법무부는 정치검찰에 장악됐고, 인사와 정보를 장악한 법무장관은 박정희 시절 정보부장과 비서실장·경호실장보다 강한 초법적 권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과 수석들은 윤 대통령의 감찰관 임명 공약파기로 초법적인 제왕적 법무부, 즉 황무부의 비호를 받는 무한자유지대에 입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역할은 공약파기 대본을 읽는 것 뿐이냐"며 "그토록 강조한 감찰관 임명과 손실보상, 광화문 시대를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안보태세는 어떻게 되건 죽어도 청와대만은 안 간다며 누가 결정한지 궁금한 한남동 관저에 임기초 세금과 집중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코로나 민생·물가·안보·금리·인사를 진짜 책임지는 최종책임자는 누구냐"며 "국민이 그토록 치열한 논쟁을 거쳐 뽑은 윤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최근 결정들을 진짜로 믿거나 이해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는 기재부, 통치는 황제 법무부, 검증부재의 무한권력은 가족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본부장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도 비판했다. 여야는 그 동안 추경안 협상을 두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적용, 소득 역전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난항을 겪다가 '벼랑 끝'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싸움부터 기재부에 말려 과거와 달리 법안도 세수도 뒷받침되는 마지막 손실보상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어떤 협치로 도와야 하냐"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설마 제왕적 법무부가 법치를 파괴하고 대통령 측근과 가족의 비호자이자 헌법재판관의 인사검증자로서 검찰개혁안을 포함한 헌재심판권까지 틀어쥐려는,단군이래 최대의 망상적 국정농단 섭정시도까지 협치해 달란 것이냐"며 "공적집무실은 물론 사적성격이 결합된 관저까지 국민검증과 통제는 안받고 문제제기자를 재갈물릴 정무기획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내의 섭정음모ㆍ국정농단 시도를 막아달라"며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