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협상 진통… 방역지원금 `골든타임` 놓치나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추경안 협상 진통… 방역지원금 `골든타임` 놓치나
국회 예결위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 모두 6·1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보상 적용대상과 지출 규모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추후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민주당 간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갖고 세수 사업 증액 협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협상 돌입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각기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국민의힘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추경안과는 약 15조원 가량 차이가 나는 5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8조원과 농어민 지원 예산 3조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농어민 지원, (소상공인) 긴급 채무관리가 실질적으로 큰 덩어리"라며 "나머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저희가 요구한 증액 일부를 (국채상환용) 9조원 정도면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