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30 내집마련 기회 제공
보금자리론 상한가 9억이하 확대
생애 최초 주택 LTV 80%로 완화
보금자리론 상한가 9억이하 확대
생애 최초 주택 LTV 80%로 완화
윤석열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주거 사다리 복원 일환으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르면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중 만기 40년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하는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및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세우고 내년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과 주거 안정 필요성,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새정부는 또 공약 사항이었던 LTV(주택담보비율) 상한 완화에 나설 전망이다. 청년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함께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장래 소득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성화하거나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될 계획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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