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비율·조건따라 '쏠림' 우려
당국, 2금융권 저금리 전환 검토
10월 결정 앞두고 보증비율 미정
은행권 선택땐 재무건전성 악화
당국, 2금융권 저금리 전환 검토
10월 결정 앞두고 보증비율 미정
은행권 선택땐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세부 방안 결정 여부를 놓고 은행권과 2금융권이 숨죽이고 있다. 대환대출 실행 비율·조건에 따라 한쪽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연착륙 방안으로 소상공인의 2금융권·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은행권-비은행권간 대환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대환보증'으로 7조5000억원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은행 예금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이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대환대출'로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분석 의견에서 대환보증과 대환대출 모두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환보증의 경우 보증비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수준에 따라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의 위험부담을 떠안을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환대출 또한 대출대상과·조건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은행권과 2금융권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환대출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을 모두 은행권으로 넘겨올지, 2금융권에서 취약 대출을 선택해 은행권으로 대환할지 여부에 따라 지게 되는 부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쪽으로 하든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자의 경우 2금융권 입장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채권을 모두 은행권에 넘기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자의 경우엔 2금융권이 우량한 자산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을 은행권으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권이 부실을 감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은행권-비은행권 대환보증에도 적용 가능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예정처는 분석 의견에서 과거 운영된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언급하며 "운영 기간동안 총 25만건에 대해 2조8472억원을 지원했는데 누적 대위변제율이 29.9%, 회수액을 반영한 대위변제율도 17.1%에 이르렀다"면서 "유사한 대환구조인 소상공인 대환보증도 부실 위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보증과 같이 관리되는 경우 예상보다 높은 대환보증의 부실이 기금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추가 위험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 방안이 결정되는대로 적절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며 "'1금융권에 대출이 있으면서 2금융권에도 대출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한다'는 등 제한적인 조건이 붙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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