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신중론→공급확대 선회
250만호+α… "철저한 실용주의"
집값 하향 안정화 추진 '갈팡지팡'
"재건축 질서있게 추진" 시장 신경
전셋값 폭등 부작용 풀어야할 숙제
250만호+α… "철저한 실용주의"
집값 하향 안정화 추진 '갈팡지팡'
"재건축 질서있게 추진" 시장 신경
전셋값 폭등 부작용 풀어야할 숙제
![[尹정부 부동산 정책 `공약대로`] 속도조절 내세우다 `공급 드라이브`… 선거 앞두고 냉·온탕 오락가락](http://contents.dt.co.kr/images/202205/2022051702100351781001[1].jpg "[尹정부 부동산 정책 `공약대로`] 속도조절 내세우다 `공급 드라이브`… 선거 앞두고 냉·온탕 오락가락")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공급보다는 신중 쪽으로 하려고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윤 대통령의 당선 직후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은 지금까지 수시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원 장관이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시장 중심의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100일 뒤 나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에는 재건축 등 규제 정상화 방안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간 이유가 지난 5년 간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 정부의 고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 공약으로 돌아온 이유 역시 전 정부의 수요억제에 따른 집값 거품을 잡을 유일한 방법은 역시 '공급'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거래동결 속 내림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은 3월 말 내림세를 멈췄고, 4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재개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용산과 강남3구,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을 중심으로 억눌렸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에 당시 원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그 해법을 시장에서 찾았다. 원 장관은 당시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약속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원 장관이 내놓겠다고 한 '250만호＋α' 정책이 공개되기까지 100일 동안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현재 시장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여론과 윤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게 옳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그러다보니 매물은 다소 풀렸지만 거래 절벽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풀리게 되면 10여만명의 주민들이 당장 이주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 역시 윤 정부가 앞으로 100일 동안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실리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각 신도시 내부에서도 재건축 순번을 정하는 등 세부계획을 먼저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