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헌법에 의해 국가원수로서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았다. 첫 직무는 국군으로부터 현 안보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각계 국민 대표와 국내외 축하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 직무에 들어간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목표 아래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를 기둥 삼아 대한민국 재도약의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다. 정권을 새롭게 맡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감회가 새롭고 기쁠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0.73%)로 당락이 갈리는 등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나뉜 결과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불통의 정치를 했던 이전 정권처럼 국민 절반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갈라진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통해 꺼져가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재발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졌다. 윤 대통령과 새 정부 앞에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위기가 놓여 있다.
◆외환위기급 대내외환경 녹록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기반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경제는 갈수록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그마저도 달성하지 못하는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터전은 위태위태하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고물가와 글로벌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 도래, 무역환경 악화와 경제체질 악화로 빚어진 고환율 등 '3고(高)'는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당면한 과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국제유가, 곡물가, 원자재값이 치솟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경제적 의존이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며 재설정해야 하는지 어려운 난제를 안기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깨고 올 들어 15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은 7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술핵 개발로 직접 대한민국을 도발할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나왔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관계 위기가 가히 외환위기급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물가·부채·금리·부동산 정책 딜레마 극복해야
이런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명,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다.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과제들이 중첩돼 있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아갈 수가 없다. 윤 정부는 첫 국무회의 의제로 윤 대통령이 공약한 50조원 상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올린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계선상에 몰린 국민을 보듬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국가부채를 생각한다면 마냥 옳은 정책인지는 검토해야 한다.
폭등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다시 집값이 들썩인다. 그렇다고 규제를 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폭등한 집값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한쪽을 막자니 다른 쪽이 뚫리고 다른 한쪽을 또 틀어막으면 또 다른 쪽이 터지는 딜레마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면 대처도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은 외교안보든 경제든 우리 혼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환경에서는 경제안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파탄난 한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며, 한중관계는 주권국으로서 대등한 호혜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연 40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할 209조원의 공약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력 집결 위한 소통·설득의 리더십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3권 분립에서 행정부를 맡은 것뿐이라는 겸양의 권력을 지향해야 한다. 입법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인준을 안 해주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 등의 사퇴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민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당의 몽니를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소통과 설득 능력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초대 내각 지명자 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소지를 보았다. 더군다나 총리 없이 차관체제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야당의 협조 없인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재도약은 적어도 2년 동안 어렵다. 힘들고 못마땅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동행하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 '통합·협치'가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다. 정권을 새롭게 맡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감회가 새롭고 기쁠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0.73%)로 당락이 갈리는 등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나뉜 결과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불통의 정치를 했던 이전 정권처럼 국민 절반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갈라진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통해 꺼져가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재발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졌다. 윤 대통령과 새 정부 앞에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위기가 놓여 있다.
◆외환위기급 대내외환경 녹록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기반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경제는 갈수록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그마저도 달성하지 못하는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터전은 위태위태하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고물가와 글로벌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 도래, 무역환경 악화와 경제체질 악화로 빚어진 고환율 등 '3고(高)'는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당면한 과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국제유가, 곡물가, 원자재값이 치솟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경제적 의존이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며 재설정해야 하는지 어려운 난제를 안기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깨고 올 들어 15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은 7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술핵 개발로 직접 대한민국을 도발할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나왔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관계 위기가 가히 외환위기급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물가·부채·금리·부동산 정책 딜레마 극복해야
이런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명,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다.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과제들이 중첩돼 있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아갈 수가 없다. 윤 정부는 첫 국무회의 의제로 윤 대통령이 공약한 50조원 상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올린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계선상에 몰린 국민을 보듬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국가부채를 생각한다면 마냥 옳은 정책인지는 검토해야 한다.
폭등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다시 집값이 들썩인다. 그렇다고 규제를 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폭등한 집값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한쪽을 막자니 다른 쪽이 뚫리고 다른 한쪽을 또 틀어막으면 또 다른 쪽이 터지는 딜레마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면 대처도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은 외교안보든 경제든 우리 혼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환경에서는 경제안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파탄난 한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며, 한중관계는 주권국으로서 대등한 호혜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연 40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할 209조원의 공약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력 집결 위한 소통·설득의 리더십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3권 분립에서 행정부를 맡은 것뿐이라는 겸양의 권력을 지향해야 한다. 입법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인준을 안 해주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 등의 사퇴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민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당의 몽니를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소통과 설득 능력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초대 내각 지명자 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소지를 보았다. 더군다나 총리 없이 차관체제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야당의 협조 없인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재도약은 적어도 2년 동안 어렵다. 힘들고 못마땅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동행하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 '통합·협치'가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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