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오는 12~13일께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곧 모습을 드러낼 이번 추경의 골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 기간 많은 빚을 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30조원 중반대(34조∼36조원)로 추정된다.
당초 공약했던 '50조원 추경'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35조원 안팎의 추경이라도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비슷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에 달했다.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조짐이다. 단기간 내 물가를 내릴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5조원대의 돈을 푼다면 물가를 한층 자극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손실보상 지원금 가치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원 역시 문제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추경 편성은 새 정부의 첫 주요 경제정책으로 상징성이 크다. 그런 만큼 고물가를 고려해 신중하게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내부조율이 필요하다. 물가 잡기에 노력하는 한은과는 미리 소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리 추경 규모를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확하게 추계해 추경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을 걸러낼 수 있다. '물가와의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돈 풀기부터 걷어내야 한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국민들에게 손실을 주는 일이다. 이번 추경이 졸속 결정이 안 되길 바란다.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당초 공약했던 '50조원 추경'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35조원 안팎의 추경이라도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비슷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에 달했다.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조짐이다. 단기간 내 물가를 내릴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5조원대의 돈을 푼다면 물가를 한층 자극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손실보상 지원금 가치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원 역시 문제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추경 편성은 새 정부의 첫 주요 경제정책으로 상징성이 크다. 그런 만큼 고물가를 고려해 신중하게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내부조율이 필요하다. 물가 잡기에 노력하는 한은과는 미리 소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리 추경 규모를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확하게 추계해 추경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을 걸러낼 수 있다. '물가와의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돈 풀기부터 걷어내야 한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국민들에게 손실을 주는 일이다. 이번 추경이 졸속 결정이 안 되길 바란다.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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