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한 후 지난 30일 역시 강행처리한 검찰청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했다. 내용의 위헌적 요소와 절차상의 비상식적 꼼수, 편법으로 얼룩진 문제투성이 법안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문 대통령은 국회 표결에 맞춰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로 늦추는 등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포 절차를 밟았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헌정 문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그 '팬덤 지지층' 외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검수완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국가형사사법체계의 변질과 국가수사역량의 저하가 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재임 중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정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 대통령이 감히 운운할 수 있는가.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다. 단적으로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반면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중대범죄는 수사공백을 가져온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수십 차례 적시돼 있다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는 4개월 후 유야무야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범한 절차적 반민주성과 부당성을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검찰도 곧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변협 등 수많은 법조 및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날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형사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난관이 적지 않다. 일단은 헌재 판단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 부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 적극 검토해야 한다. 70년 국가형사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과 그 '팬덤 지지층' 외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검수완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국가형사사법체계의 변질과 국가수사역량의 저하가 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재임 중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정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 대통령이 감히 운운할 수 있는가.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다. 단적으로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반면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중대범죄는 수사공백을 가져온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수십 차례 적시돼 있다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는 4개월 후 유야무야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범한 절차적 반민주성과 부당성을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검찰도 곧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변협 등 수많은 법조 및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날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형사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난관이 적지 않다. 일단은 헌재 판단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국민투표 부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 적극 검토해야 한다. 70년 국가형사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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