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합의안의 재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26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정대로라면 27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으로 대응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힘은 민주당도 합의안을 어겼다며 본회의 상정의 정당성을 깎아내렸다. 민주당이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검찰의 별건수사 가능성을 더 틀어막는 조항이 들어갔다. 검찰에 남기기로 한 보완수사권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중수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던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명확히 제한하는 조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사권 추가 확대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과 국힘은 물밑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기기로 한 중대범죄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외에 선거범죄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한다. 그런데 국힘이 공직자 범죄까지 추가하자고 하며 협상이 깨졌다.
민주당이 비록 법사위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나 앞으로 법사위 전체 의결과 본회의 표결 전까지는 논의 단계가 남아 있다. 우선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폐지 유예 수사범위를 일단 2개에서 3개로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다. 협상의 물꼬를 튼 이상 재논의 동력은 벌었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수사권을 9월부터 박탈하는 것은 '부정선거와 부패를 부르는 나팔소리'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국민을 거스르면 역풍은 피할 수 없다. 결함투성이 '검수완박' 합의를 재논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으로 대응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힘은 민주당도 합의안을 어겼다며 본회의 상정의 정당성을 깎아내렸다. 민주당이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검찰의 별건수사 가능성을 더 틀어막는 조항이 들어갔다. 검찰에 남기기로 한 보완수사권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중수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던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명확히 제한하는 조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사권 추가 확대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과 국힘은 물밑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기기로 한 중대범죄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외에 선거범죄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한다. 그런데 국힘이 공직자 범죄까지 추가하자고 하며 협상이 깨졌다.
민주당이 비록 법사위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나 앞으로 법사위 전체 의결과 본회의 표결 전까지는 논의 단계가 남아 있다. 우선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폐지 유예 수사범위를 일단 2개에서 3개로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다. 협상의 물꼬를 튼 이상 재논의 동력은 벌었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수사권을 9월부터 박탈하는 것은 '부정선거와 부패를 부르는 나팔소리'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국민을 거스르면 역풍은 피할 수 없다. 결함투성이 '검수완박' 합의를 재논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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