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로 신공항 건설 가속도
사업비 13.7조 투입 2035년 개항
경제성 낮은데 무리한 추진 논란
지방선거 표심 의식 비판 목소리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낮은데도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 후속 절차의 밑그림이다.
가덕도신공항 기본방향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거점공항'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 3가지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000톤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 필요거리(3480ｍ)를 고려해 3500ｍ로 검토했다.
연구진은 당초 활주로 배치 방향과 지형 등을 고려해 총 5개 배치 대안 후보를 놓고 분석 결과 순수 해상배치 방식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다. 총사업비 13조7000억원을 투입해 9년 8개월의 공사를 거쳐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에 설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가덕도신공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 자체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볼모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업이 비용편익분석이 0.51∼0.58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1에 크게 못 미치게 나왔고, 사업비와 예상 수요도 당초 계획에 크게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 "340만 부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시는 대한민국 건설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기술 검토를 하고 있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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