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여야 합의를 놓고 '야합'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거세다.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재안 수용에 주도적 역할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4일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와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이밖에 검수완박 법안 합의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벼르던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타협했는가이다. 합의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이 거의 관철됐다. 6개월 내 중수청법을 제정하고 그 1년 후 검찰로부터 나머지 중대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긴다는 것은 시기만 늦췄을 뿐 '검수완박'의 실현이다. 그때까지 부패와 경제 범죄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을 권 원내대표는 수확이라고 하지만 말로 주고 되로 받은 격이다. 정작 핵심은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울산선거 개입 의혹이나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 수사는 법 시행 후 붕뜨게 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속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점을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2차 수사권'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도 사건의 단일성·동일성 등 조건을 붙여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했다.
무엇보다 납득이 안 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다. 윤 당선인이야말로 문 정권의 검수완박 강행에 저항하면서 정치적 아이콘으로 부상한 사람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완판이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취임 후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합이란 비난이 거센 마당에 알듯 모를 듯한 말만 했다. 검수완박의 근본적 문제는 국가수사능력의 저하와 수사총량의 감소로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뻐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검수완박' 합의에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해명해야 한다.
먼저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벼르던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타협했는가이다. 합의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이 거의 관철됐다. 6개월 내 중수청법을 제정하고 그 1년 후 검찰로부터 나머지 중대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긴다는 것은 시기만 늦췄을 뿐 '검수완박'의 실현이다. 그때까지 부패와 경제 범죄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을 권 원내대표는 수확이라고 하지만 말로 주고 되로 받은 격이다. 정작 핵심은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울산선거 개입 의혹이나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 수사는 법 시행 후 붕뜨게 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속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점을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2차 수사권'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도 사건의 단일성·동일성 등 조건을 붙여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했다.
무엇보다 납득이 안 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다. 윤 당선인이야말로 문 정권의 검수완박 강행에 저항하면서 정치적 아이콘으로 부상한 사람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완판이 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취임 후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합이란 비난이 거센 마당에 알듯 모를 듯한 말만 했다. 검수완박의 근본적 문제는 국가수사능력의 저하와 수사총량의 감소로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뻐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검수완박' 합의에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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