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법률가들의 공통적 의견이 민주당 측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며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곤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추진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1주일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