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권 이양 전 검수완박의 법제화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4월 임시국회 통과, 5월 3일 공포'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낸 다음 그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으나 의총에서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혔다.
민주당이 마치 어디에 쫓기듯 시일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민주당이 단독 결정하다시피 하며 강행처리해 만든 수사체계다. 그런데 시행 1년도 안 돼 갑자기 나머지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고 표변한 것이다. 그 안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있었다면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정권 비리 의혹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수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 법안 발의자이기도 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무조건 먼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후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오죽하면 당내 조응천 의원이 "이사하더라도 짐을 어디에 놓을 건지 정해놓고 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게(수사권 향방)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겠나. 시한부 여당이 정권이 바뀐 후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사의 칼날을 막기 위해 국가수사권을 이렇게 함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가. 국가수사기능이 무력화되면 국민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검수완박' 당론 결정으로 민주당은 기어이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고 있다. 이성을 찾기 바란다.
민주당이 마치 어디에 쫓기듯 시일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민주당이 단독 결정하다시피 하며 강행처리해 만든 수사체계다. 그런데 시행 1년도 안 돼 갑자기 나머지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고 표변한 것이다. 그 안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있었다면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정권 비리 의혹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수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 법안 발의자이기도 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당은 무조건 먼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후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오죽하면 당내 조응천 의원이 "이사하더라도 짐을 어디에 놓을 건지 정해놓고 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게(수사권 향방)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겠나. 시한부 여당이 정권이 바뀐 후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사의 칼날을 막기 위해 국가수사권을 이렇게 함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가. 국가수사기능이 무력화되면 국민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검수완박' 당론 결정으로 민주당은 기어이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고 있다. 이성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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