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와 관련해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인 5월 10일 직후 해당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에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최대 82.5%까지 급등한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며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