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행복한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204/2022041102102269079001[1].jpg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행복한가")
여기에 이 글의 주제가 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선망하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보유하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예술인, 창작자를 갖게 되었다. K-컬쳐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청소년, 청년들을 비롯하여 더 어린 친구들도 연예인, 대중 드라마 작가, 웹툰 작가, 영화감독을 꿈꾼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대목이 존재한다. 화려하게 '보여지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 종사자들은 과연 행복한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예쁜 포장일 뿐 실제 예술인의 삶의 민낯은 포장지 안에 꼭꼭 숨겨져 있다. 또는 예술인을 위한 공간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는 예측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예술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불공정은 만연하다. 딴따라가 스타로, 철없는 한량이 문화예술인으로 불리게 된 드라마틱한 반전 속에서 문화예술인의 '삶'은 개선되었는가. 호칭만 바뀌었을 뿐 문화 예술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위상은 예전 그대로 보호받지 못해도 되는, 재량껏 취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있다면 대한민국을 과연 문화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문화강국을 이어 갈 것인가?'라는 미래에 관한 대비이기도 하며 동시에 '문화강국이라는 말을 이토록 당당하게 소비해도 되는 것인가'에 관한 현실 직시, 반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예술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두고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몇 가지 유의미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일명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폐해,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건 및 미투 등에서 예술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의미는 세찬 비바람을 피해 대피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지어 올렸다는 것이다.
예술인 당사자가 아닌 바깥의 시선에서 채점하고 재단한 결과로 긴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예술인'이라는 말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위한 보호법은 정작 찬밥 신세를 거쳐야 했다는 것은 참담하지 않은가.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이것으로 종결되기에는 부족함이 분명하다. 보다 촘촘해져야 함을 입법 기관으로서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조직 밖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역시 아직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 고용보험 외에도 국민이라면 모두가 적용받아야 하는 4대 보험이 예술인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이기 때문에, 독립 제작사이기 때문에, 창작자이기 때문에 방패막 하나 없는 계약서에 날인해야 하는 세상.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사고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사례는 설파하려면 넘칠 정도이다.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보다 공정한 환경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직업군이 문화예술, 콘텐츠 업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 산출이 어려워서 지난 2년간 재난 지원에서 여러 번 제외된 문화예술인들의 마음과 삶은 이미 상처에 얼룩졌다. 때문에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즉 예술인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시스템이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아닌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앞으로 무척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우리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의 삶과 역량의 제고, 인력 양성, 자존감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세계는 '오징어 게임' '킹덤' '미나리'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우리 인력이 만든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 자랑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모든 작품이나 제작되고 있는 많은 작품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애써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다른 나라의 저작권, 재산이 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화려하게 입혀진 문화강국이라는 포장지 속 상자 안에는 어느 힘 있는 특정인, 그룹이 독점화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예술인을 위한 선물이 고루 들어 있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문화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두가 행복해질 기회의 문이 앞을 향해 열리도록 진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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