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측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위는 현 정부에게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 만약 현 정부가 인수위 요청을 받아들이면 4월부터, 거부하면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과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다주택자도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의도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점차 월세화 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1년 한시 배제라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가 미지수란 점이다. '1년 한시'라는 조건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한시 배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인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는 의문이 든다. 매물이 나와도 누가 그걸 소화하느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이 겁나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합당하나 단기요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길게 보면서 근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과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다주택자도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의도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점차 월세화 하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1년 한시 배제라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가 미지수란 점이다. '1년 한시'라는 조건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한시 배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인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는 의문이 든다. 매물이 나와도 누가 그걸 소화하느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이 겁나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합당하나 단기요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길게 보면서 근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