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추가 박탈하는 등 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서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검사들이 인수위에 합류해 걱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이 이들에 의해 되돌려질 것이라는 우려다. 윤 위원장이 밝힌 추가적 개혁이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에게 남은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공직자·방위사업)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범죄 수사 능력과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책임수사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되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수사권 분리는 지키면서 수사 지연을 막고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24일로 예정된 대검찰청의 인수위 보고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 확대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정면 배치된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해도 법 개정에는 최대 330일 걸린다. 문 정부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또 외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일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의도가 엿보인다.
현 집권여당은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인사를 통해 좌천시켜 수사를 방해했다. 대신 그 자리에 정권 말을 잘 듣는 정치검사들을 앉혔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마구잡이 동원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식물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누가봐도 친 정권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 대장동 수천억 특혜·비리 개발 의혹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 지난 5년 내내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들어놓고 끝까지 '검수완박'으로 딴지거는 여당이 참 안쓰럽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범죄 수사 능력과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책임수사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되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수사권 분리는 지키면서 수사 지연을 막고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24일로 예정된 대검찰청의 인수위 보고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 확대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정면 배치된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해도 법 개정에는 최대 330일 걸린다. 문 정부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또 외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일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의도가 엿보인다.
현 집권여당은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인사를 통해 좌천시켜 수사를 방해했다. 대신 그 자리에 정권 말을 잘 듣는 정치검사들을 앉혔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마구잡이 동원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식물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누가봐도 친 정권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 대장동 수천억 특혜·비리 개발 의혹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 지난 5년 내내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들어놓고 끝까지 '검수완박'으로 딴지거는 여당이 참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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