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다.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실제 부담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는다는 내용이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더 낮으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의 98% 정도인 1주택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내게 됐다.정부는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층의 세 부담은 미뤄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 여파로 공시가격이 뛰어올라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올랐다고 밝혔다. 19%를 넘었던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이로써 2년 연속 공시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내년도 세 부담이다.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세부담 급증을 막는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내년에 또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보유세 부담은 3배 가까이 커졌다.
이제야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땜질 대책이 아니라 보유세 구조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다. 무엇보다 '징벌적 접근' 방식을 접어야 해법이 보인다. 현 정권은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면서 징벌적 과세를 때렸다. 세금을 집값을 낮추기 위한 도구로 쓰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은 가속화됐다. 거래가 갑자기 끊기고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심리는 더욱 강해지면서 집값은 연일 폭등세를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새 정부는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들고, 집값도 못 잡는 부동산 세제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관련 세제를 정돈하고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 여파로 공시가격이 뛰어올라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올랐다고 밝혔다. 19%를 넘었던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이로써 2년 연속 공시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내년도 세 부담이다.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세부담 급증을 막는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내년에 또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보유세 부담은 3배 가까이 커졌다.
이제야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땜질 대책이 아니라 보유세 구조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다. 무엇보다 '징벌적 접근' 방식을 접어야 해법이 보인다. 현 정권은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면서 징벌적 과세를 때렸다. 세금을 집값을 낮추기 위한 도구로 쓰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은 가속화됐다. 거래가 갑자기 끊기고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심리는 더욱 강해지면서 집값은 연일 폭등세를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새 정부는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들고, 집값도 못 잡는 부동산 세제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관련 세제를 정돈하고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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