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보유세로 걷힌 세금이 1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해인 2016년 3조9392억원에서 2021년 10조8756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택보유세가 거의 7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주택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내내 폭등한 부동산값으로 공시가가 크게 올랐고 주택보유세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주택보유세 부담 가중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금주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는데 공시지가와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이 예정돼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0.55%, 경기가 6.7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작년 68.4%에서 올해는 71.4%로 더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손보거나 공시를 하더라도 인상 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가중에 따른 경감 방안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동안 세금 중과에 매달렸던 정부여당이 대선 기간 중 표를 의식해 부담 경감으로 돌아선 것이다. 게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유세 완화에 적극적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보유세 경감을 주장해 왔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안도 밝혔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GDP 대비 비중은 세계(OECD 기준) 최고 수준(2위)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평균 4.37%보다 1.04%포인트 높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를 크게 인상한 결과다.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운용한 것이 아니라 가격안정이라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국민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여당은 2년 전 공시가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제를 개선하지 않는 공시가 적용 땜질 처방은 안 된다. 여당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정도다.
주택보유세 부담 가중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금주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는데 공시지가와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이 예정돼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0.55%, 경기가 6.7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작년 68.4%에서 올해는 71.4%로 더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손보거나 공시를 하더라도 인상 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가중에 따른 경감 방안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동안 세금 중과에 매달렸던 정부여당이 대선 기간 중 표를 의식해 부담 경감으로 돌아선 것이다. 게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유세 완화에 적극적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보유세 경감을 주장해 왔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안도 밝혔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GDP 대비 비중은 세계(OECD 기준) 최고 수준(2위)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평균 4.37%보다 1.04%포인트 높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를 크게 인상한 결과다.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운용한 것이 아니라 가격안정이라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국민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여당은 2년 전 공시가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제를 개선하지 않는 공시가 적용 땜질 처방은 안 된다. 여당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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