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폭락할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이 대거 파산할 우려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부장 등을 거친 주택 전문가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상향 공약을 두고 "지금은 집값이 정점을 이미 지나 조정기에 접어 들었고, 집값이 급락하는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기다. 젊은층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집값이 급락할 경우, 빚더미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도 1980년대 집값이 급등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젊은층을 대상으로 LTV를 대폭 완화했지만 1989년에 집값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됐다. 80%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른바 '영끌'을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영끌한 젊은층이 집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만 시세보다 낮게 공급돼 집값이 급락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아파트분양 등은 80% 이상 대출을 해줘도 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임대기간 '2+2년' 보장 등은 세입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 그러나 도입시기와 시장의 혼선 방지책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공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입주, 전세시장이 안정된 시기를 골라서 실시했다면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법을 다시 백지화하는 것은 또다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세입자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도 자체를 없애려 했던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자가보유율 100%는 없고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다는 점을 들며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의 임대주택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