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하고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14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준수사항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묘지·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하고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14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준수사항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묘지·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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