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접종증명과 음성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식당, 카페 등을 출입할 때 겪던 불편이 해소됐다. 시민들은 반가움을 표하지만 갑자기 정부가 방역패스를 중단한 배경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사상 최대로 솟구치는데 방역체계는 거꾸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2일 0시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을 기록해 전날보다 무려 8만여 명이 급증했다. 현재까지 치명률은 0.24%로 낮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700명대로 병실 상황 등을 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한다.
이처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잠정 해제의 근거를 낮은 치명률과 신규확진자 대비 낮은 위중증 발생률 등을 든다. 확진자수 증가율 둔화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방송에 나와 "확진자가 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에서 벗어나 증가율이 계속 둔화한다면 정점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 2주 정도 사이에 정점이 형성되는 기간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역당국의 최근 입장을 보면 확진자 발생의 정점 달성을 기다리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당국은 방역패스 해제와 함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의료진 격리기간도 3일로 단축했다. 2일부터 초·중·고 등 각급학교의 등교도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감염검사와 치료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셀프방역'으로 전환됐다. 최근 들어 정부의 파격적인 방역 완화를 보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일을 앞두고 불만 대상인 방역패스를 돌연 해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방역패스 중단과 쌍을 이뤄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여전히 2주 전 지침이 유지되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가중시키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인·10시'로 적용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는 없애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불만에 고조되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쪽에선 오미크론을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말이 맞는가. 방역패스 중단이 선거용이 아니라면 출구전략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처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잠정 해제의 근거를 낮은 치명률과 신규확진자 대비 낮은 위중증 발생률 등을 든다. 확진자수 증가율 둔화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방송에 나와 "확진자가 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에서 벗어나 증가율이 계속 둔화한다면 정점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 2주 정도 사이에 정점이 형성되는 기간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역당국의 최근 입장을 보면 확진자 발생의 정점 달성을 기다리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당국은 방역패스 해제와 함께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의료진 격리기간도 3일로 단축했다. 2일부터 초·중·고 등 각급학교의 등교도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감염검사와 치료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셀프방역'으로 전환됐다. 최근 들어 정부의 파격적인 방역 완화를 보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일을 앞두고 불만 대상인 방역패스를 돌연 해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방역패스 중단과 쌍을 이뤄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여전히 2주 전 지침이 유지되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가중시키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인·10시'로 적용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는 없애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불만에 고조되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쪽에선 오미크론을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말이 맞는가. 방역패스 중단이 선거용이 아니라면 출구전략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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