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경사노위 노동계 편향" 경총회장 비판 곱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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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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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동계 편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구임에도 노동계 편에 기운 운영에 작심 발언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원 인정, 최근 법제화된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해 경영계 측 주장은 무시하고 노동계에 기운 결정을 해온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논의마저 일방적으로 노조에 유리하게 진행될 경우 타임오프제 법제화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제동을 건 것이다.

손 회장은 경사노위를 찾아 문성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영계는 그동안 경사노위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경사노위는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인데도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영자측 위원 전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했는데도 경사노위가 의결을 강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의결을 본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손 회장은 타임오프제 도입 논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고 산업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문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타임오프제 심의의결을 요청한 만큼 합리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는 말도 했다.

손 회장이 문 위원장의 면전에서 작심하고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경사노위가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운영을 해온 데 대한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확대개편한 경사노위는 취지에 무색하게 안건마다 친노동계로 흘렀다. 노사간 타협이 어려운 쟁점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에 의해 위촉된 공익위원들마저 노동계쪽 편을 드는 것이 다반사였다. 노동계는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탈퇴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경사노위라는 중립적 기구마저 친노동계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경사노위가 노동계에 편향됐다"는 경총회장의 비판을 곱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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