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운 李 "내 임기 줄어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

"책임정치위해 권력 분산 필요
국민투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
 
尹 "대선 코앞… 진정성 의문"
安 "사실상 8년하겠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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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띄운 李 "내 임기 줄어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개헌'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후보의 개헌론을 경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는 대선에서 정국 전환용 카드로 '개헌'이 재부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가진 어르신 공약발표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필요성에 평소 공감하고 있다"며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하겠느냐고 물으니 당연히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인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위해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은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나온 절충적 헌법"이라며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말씀드린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견제 강화,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게 합의 가능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년 중임제 화두를 던지기는 했지만, 개헌론이 대선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작아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게임의 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정치세력이 합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특별한 (개헌)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던진 개헌론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개헌에 대한 이 후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오는 개헌 이야기의 진정성을 국민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치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개헌을 추진할) 기회가 많지 않았나. 대선 코앞에서 개헌을 말하는 것을 듣고 약간 뜬금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한다"며 "(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중임으로) 8년으로 하자는 (이 후보의) 이야기를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윤 후보와 생각이 비슷했다. 안 후보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에서 "그게 (개헌의) 핵심이 아니다. 4년 중임제는 사실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같다"며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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