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선거부정 차단이 정권교체 유일한 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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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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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선거부정 차단이 정권교체 유일한 길

과반수를 넘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새해 소망도 그것일 것이다. 부패, 무능, 음모, 내로남불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 그런데 두 달 앞의 대선에서 실제로는 야당후보가 15% 이상 더 여당후보에 앞서야 개표결과에 따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이미 4·15 부정선거가 자행된 마당에 선거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될 대선에서도 조직적 선거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개표 시스템과 사전·우편투표제도가 부정행위에 취약함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죽기 살기로 나선 여권세력이 선거부정의 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자제하기만을 바라야 하는가. 그래서 55대 45 정도의 리드는 언제라도 10% 이상의 부정행위 개입에 의해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야당 후보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여당 후보를 15% 이상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본은 투표자가 연필을 사용해 히라가나로 지지 후보자와 소속정당의 이름을 써넣도록 되어 있다. 일본 선관위는 전 직원이 연필을 깎아 대면서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철저한 수기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대만은 2019년 말에 대륙세력의 부정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중삼중의 수검표 체제까지 갖췄다.

그런데도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지 않는가. 그동안 이준석 국힘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이 4·15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앞장서서 부인해오고 있었기에, 이들의 반발 때문에 말도 못 꺼내놓는 것인가. 후보 본인과 참모들까지도 현행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무한신뢰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15% 이상 여당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시민들이 이 추위에도 강남역에 매주말 모여 평화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년 9개월째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시위자는 교수, 의사, 회사원, 주부, 학생, 전문직 은퇴자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부정선거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게 뻔하다. 새 정부의 동력은 떨어지고, 더 많은 수의 국민이 강남과 대구거리를 검은색으로 5년 내내 물들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야당 지도부는 도대체 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인가.

야당 의원들은 전원 국회의원 사퇴 카드를 내걸고 선거법 개정이라도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어차피 국회에서 여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고 있는 것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무너진 선거관리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통합에도 기여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는데 왜 주저하는가.

윤석열 후보도 직접 나서서 배수진을 쳐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세우고 국론 통합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에 안철수 의원도 동조해서 자연스럽게 윤-안 공조체제를 형성시켜야 한다. 이재명 후보 홀로 남아 20%대 지지율로 당선되고 여당 홀로 여의도에 남아,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으려면, 여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 여야가 공정경쟁해서 10% 이내의 지지율 차이로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 참관인이나 잘 뽑아 육안에 의한 투개표 감시 역량이나 증대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아니다. CCTV 감시체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투표함 전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도 지키지 않는 현행 사전·우편투표 제도 하에서 5일 이상 보관한 후 개표장으로 향할 표들을 아무리 육안으로 잘 감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민주주의의 총아인 공직선거의 부정의혹 하나 제때 투명하게 검증하지 않고 있는 집권세력과 대법원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당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강남역 블랙시위 시민들을 오히려 마녀사냥이나 하고 있는 비겁한 야당과 무능한 후보들도 정권교체 실패 시 그 역사적 책임까지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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