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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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직권남용 고발
국민의힘이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유상범(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정희용(왼쪽) 의원, 권오현(오른쪽) 법률자문위원이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김 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범위를 벗어났기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는 공수처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3일 전 의원에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부분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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