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두고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도 시장에 매물은 나오지 않고 집값만 더 올랐다며 결국 다주택자의 길이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만 보낸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시장에는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고 살 사람이 없어서 급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세차익으로 빈익빈 부익부 격차만 벌어지게 할 뿐이지 결대 집값 안정을 초래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차례 경험하지 않았나? 지난번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완화 시점에 맞물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결국에는 주택 가격만 더 올려놨다"라며 "정부에서도 발표하지 않았나? 다주택자는 2%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왜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를 마련하나, 그럼 그 매물을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며 살 분들은 생각 안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 집값 잡는 게 목표인지 의심스럽다. 더이상 주택 규제를 엎치락뒤치락 바꾸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신뢰만 무너진다. 결국에는 다주택의 길이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2%밖에 안 되는 다주택자들의 불평이 기사화된다고 해서 98%인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며 "그나마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떠날 수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작성자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주택의 폭탄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택이 공급되기 전 더이상의 세제 개편은 없길 바란다. 그게 진정 집값을 잡는 방안"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집값 안정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2주택 이상인 분들은 모두 제명 및 입당이 안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