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상태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 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019년 기준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16년도 수치를 공개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상태다. 노동 소득은 거의 없지만 교육비 등 소비가 가장 많은 17세 때 적자가 3437만원으로 전 연령 중 최대 상태가 된다.
28세부터는 노동 소득이 소비를 추월하면서 '흑자 인생'에 진입한다. 41세에 생애 가장 많은 노동 소득(3638만원)을 벌고, 44세에는 생애 최대 흑자(1594만원)를 찍는다. 59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0세부터는 다시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져 70대에는 1000만원 중반대, 80대에는 1000만원 후반대가 된다.
적자 전환 연령이 60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0년에는 적자 전환 연령이 56세였고, 지난해 발표된 2017년 기준 국민이전계정 결과에서는 적자 전환 연령이 59세였다. 은퇴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적자 전환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노동 소득을 벌어들이는 정점 연령도 2017년에는 45세(3354만원)였는데, 2년 뒤엔 41세로 낮아졌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 부문을 보면, 15~64세 노동 연령층은 147조4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각각 71조3000억원, 76조1000억원씩 배분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최근 10년간 노동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 연령층 순유출은 2010년 60조3000억원에서 2019년 131조7000억원으로 1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년층과 노년층의 순유입 규모도 증가했는데, 유년층의 증가 폭보다 노년층 증가 폭이 컸다. 유년층 순유입은 118조9000억원에서 147조5000억원으로 24.1% 늘어났는데, 노년층 순유입은 62조1000억원에서 117조1000억원으로 8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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