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기숙사 건축기준 입법·행정예고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방법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과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규제 챌린지' 결과의 후속 조치다.
공유주거는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주방·욕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 고시해 새로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돼야 하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돼야 한다.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 예정이다.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도 제정 고시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며 연내 고시·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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