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과징금 기준 반발 확산
국회도서관서 개정방안 토론회
"사업부문까지 과징금 너무하다"
"세계적 흐름…부과요소로 보완 "
국회도서관서 개정방안 토론회
"사업부문까지 과징금 너무하다"
"세계적 흐름…부과요소로 보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체계는 조정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2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등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통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IT)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기업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체계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처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실장은 "전체 매출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된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와 산정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다른 사업부문까지 합한다면 과징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실장은 "과징금은 금지 행위를 막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닮은꼴인 전체 매출액 과징금 상한 규정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GDPR은 중대 위반의 경우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박 회장은 "유럽은 자체 플랫폼이 없기에 미국발 글로벌 기업을 견제하려는 정책적 목표 하에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이 추진돼 왔다"면서 "반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국내 시장 특성상 작은 기업들에게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정부에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과징금 기준은 '전체 매출액'으로 매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는 GDPR의 기준을 가져온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과장은 "개정안에는 8개의 과징금 부과 요소를 담았고, 산업계 우려를 고려해 시행령을 준비하는 연구반에서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과징금)상한선을 조정하기 보다 실질적인 과징금 운영 기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선희기자 view@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