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 을)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지방소멸 위기 직시해야 선도국 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11/2021112202102269044001[1].jpg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지방소멸 위기 직시해야 선도국 된다")
21년 7월 2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지위가 바뀌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1964년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다. 전대미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선제적 방역시스템으로 선도국가로 한 걸음 더 내디뎠다. 문화예술에서도 한류는 세계적 흐름이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쫓아만 가던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국가 성장의 신화를 쓰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른 도약에는 그늘도 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그것이다. 자원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심화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인구절벽으로 불리는 인구 감소 시대에 수도권은 여전히 지방의 청년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일례로 2011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는 4만 3351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8만 1442명으로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낸 정책자료집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에서도 상술했는데, 미래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도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9년 기준, 수도권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비율이 47%, 지역내총생산(GRDP)은 52%, 300인 이상 사업장은 60.7%다. 이 같은 심각한 지역 격차들을 해소하는 데는 다양한 수준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고등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춘 대안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다. 2021년 9월 16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1.6%로 OECD 평균(1.4%)보다 높지만 정부재정부담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게다가 정부 부담 공교육비의 상당액이 국가장학금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국가의 미래 역량을 키울 연구개발, 산학협력에는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총액을 늘리면서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배분도 해야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에 책정하도록 하고 교부금 총액은 국내총생산(GDP) 1.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10월 27일에 대표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학 경상비, 교육·연구 발전 등을 위한 보통교부금과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한 이유다.
둘째는 부실한 4년제 대학 구조조정이다. 2031학년도 대학에 진학하는 2012년 출생아는 48만4550명이었으나 2032년에 진학하는 2013년 출생아는 43만6455명이다. 1년 사이에 4만8095명이 준 것이다. 적어도 10년 안에 대학 입학정원을 20만명 가까이 줄여야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등록금에만 의지해 이름과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과감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셋째는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전문대 역할 조정이다. 한 번의 배움으로 평생의 직업이 결정되고 죽을 때까지 한 직장만 다니던 시대는 끝났다. 언제든 새로운 교육을 통해 이직할 수 있고 새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전문대학의 정체성과 역할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넷째는 지역 국립대 중심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구축이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지역대학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다. 지방 국립대학이 연구, 산학협력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도 바로 코앞에 닥쳤다. 이 위기들을 헤치고 선도국가로 우뚝 설지, 아닐지는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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