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업종들은 "정부에서 대출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갚을 방안이 없다"면서 피해보상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이다. 그동안 이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0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업종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19조원의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게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업종에 대해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감안해서 이들 업종엔 1% 초반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은 "이미 개인별 대출한도를 모두 채웠고 적자도 누적된 상황"이라면서 "현금성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80~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이달 11일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이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603개사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4%가 소상공인 지원책 중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특화된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예를 들어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7일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 6000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된다"며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