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발전 방안 지지부진
"최소규제-육성진흥정책 조속히 이행해야"
"최소규제-육성진흥정책 조속히 이행해야"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글로벌 OTT 공룡기업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국내 OTT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지원책도 호소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마련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의 정책들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대부분이 시작도 못하는 등 지원 정책은 요원한데 '유료방송 수준 규제'나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국내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늘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OTT협의회는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 'OTT 자율 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 세가지를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국내 OTT 산업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OTT 자율 등급제 도입도 촉구했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자율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는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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