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기자간담회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이후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게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민간 통계로도 입증됐다"며 "실거래가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심리의 경우 매수자 우위의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의미 있다"며 "매수심리 관련 선행지표들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금리 문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취임 후 주택공급 대책 성과를 묻는 질문에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도심의 직주근접 물량이 부족했다"며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차요인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내놓는 것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서 대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총량을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애로가 있어 이번 대책에선 빠졌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랜B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딸려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시장문제를 고려하면 부작용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에 대한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을 재투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진행 상황을 묻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상 관련 계획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편차가 생기지 않게 계획된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다음 달 중 3기 신도시 모든 지구(5곳·17만8000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연내 19곳(2만6000가구)을 예정지구로, 8곳(1만가구)을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4 대책'에서 제시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의 후보지 17곳(1만8000가구)을 추가로 발표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5·6대책, 8·4대책, 올해 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가구에 달한다"며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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