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확대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주간 더 연장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효과와 백신 접종 완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초, 이르면 내달 1일을 목표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8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4명까지, 저녁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었고, 식당·카페·가정에서의 모임일 경우에만 낮에는 접종 완료자 2∼6명을 포함해 6명까지, 밤에는 접종 완료자 4∼6명을 포함해 6명까지 허용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6∼10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80%가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런 시설은 원래 밤에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인데 시간 제한이 걸리면서 업주들이 대거 손실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단계 지역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는 계속 이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에서 위험도가 떨어지는 식당·카페, 수도권은 독서실 등에 대해 자정까지 운영을 확대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손 반장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접종자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우려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용인원이 5000명인 대형 교회 예배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경우 최대 500명까지, 접종완료자로는 1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손 반장은 "스포츠 관람의 경우, 4단계는 무관중이 원칙이지만 이를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수도권에서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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