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가계대출 규제] "실수요자 보호 핀셋대책 마련" 가계부채 보완책 내놓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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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가계대출 규제] "실수요자 보호 핀셋대책 마련" 가계부채 보완책 내놓는 당정
논의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14일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려 하는데,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10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세심하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이달 중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장은 "하향 안정세였던 가계 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총량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한도관리와 총량 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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