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개인정보위는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며 "이 답변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저희는 유출은 아니더라도 노출 과실로 인한 노출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노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해당 사례가 현재 규정과 현행 부합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며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보상과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 저하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감한다,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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