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없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혔다…설계가 사안의 본질이고 몸통이라는 것은 상식”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혔다…설계가 사안의 본질이고 몸통이라는 것은 상식”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주 전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라고 스스로 밝혔다"며 "설계가 사안의 본질이고 몸통이라는 것은 상식인데, 그럼 공영개발의 외피 속에 화천대유-천화동인에게 거대한 불로소득을 몰아준 데 대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과 민주당 당원 분들은 지금 이것을 묻고 있고, 분노하고 계신다.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없다"며 "본선에서는 '네거티브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 형수욕설 등 사적 신상 검증,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기의 공적 이력 검증, 기본소득 등 국가비전 검증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너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이신 국민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경선의 '최종 후보 결정'에서 시간을 좀 더 가지시길 간청드린다"며 "이번 주의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크게 득표하고, 그래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가 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 여러분께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이 전 대표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기본소득 비판론자다. 스는 지난 5월 출간한 저서 '기본소득 비판'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적으로 경합하는데, 소액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므로 복지국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포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본소득 프로그램들은 복지국가의 대체는커녕 아예 기본소득의 본질적 요건에서 벗어나 있다.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2007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지난 30년 동안 보편적 복지주의 시민사회운동과 정책자문 활동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복지특보단장을 맡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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